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체이자로 부담이 커지거나, 심한 경우 압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다면, 연체이자 감면이나 분할납부, 압류 방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식 제도와 대응 방법만을 모아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연체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을까?
재산세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이자 계산과 개인별 연체 금액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체 기간 | 적용 이자율 |
|---|---|---|
| 납부기한 초과 1일차부터 | 최대 60개월 | 연 9% 단리 적용 |
- 예시: 100만 원 재산세 → 1개월 연체 시 약 7,500원의 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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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자동으로 매일 누적되며, 납부 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체된 세금이 많을수록, 이자보다 압류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 이자 감면 가능한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의 연체이자가 감면 또는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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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납세자가 생계형 저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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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파산 등으로 재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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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적 감면 대상자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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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민원24(정부24) 통해 ‘체납세액 징수유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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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입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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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통상 5~7일 이내 회신
분할납부로 압류를 피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시 가장 무서운 건 부동산·차량 압류 및 예금 압류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체납 전 또는 직후에도 분할 납부를 통해 압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조건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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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납부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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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재정곤란 사유 소명 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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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회 이하 분할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까지)
| 신청 경로 | 처리기관 |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실수로 체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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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체납 확인: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
2. 세무과 연락: 압류 예정 여부, 분납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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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또는 유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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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전 출금 통장/부동산 상태 점검 및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연체이자는 세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나요?
A. 장기 체납 시 실제 세금보다 이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납부 또는 감면 신청이 필요합니다.2. 전년도 미납된 재산세도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체납 기간에 따라 분할횟수 제한이 있으니 세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3. 압류 통지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90일 내 압류 통지 절차가 진행되며, 고지 없이 바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4.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기본입니다.5. 연체이자를 미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되나요?
A. 직접적인 등록은 아니지만, 장기 체납으로 국세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재산세 연체 시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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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등록만 믿지 마세요 – 계좌 오류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연체 직후 신청하면 감면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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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 차량, 예금, 심지어 급여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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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재산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 체납자 중심으로 관련 명의도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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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 공개는 실명 포함입니다 – 연 2회 공개되며 신용 및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재산세 연체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제도, 감면 신청 요령, 압류 전 대응책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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